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, 제2항
법 제16조 (가족제대혈의 폐기 등)
- 가족제대혈은행은 제대혈위탁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한다.
- 가족제대혈은행은 가족제대혈의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족제대혈을 위탁할 때 약정이 있거나 제대혈위탁자 또는 그 가족이 나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제대혈제제를 기증제대혈제제로 전환할 수 있다.
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
시행령 제10조 (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)
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,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
시행령 제9조 (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)
법 제10조 제4항 단서에서 "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.
- 질병의 진단,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 · 약학적 연구
- 줄기세포의 특성 및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
- · 보관 중인 고객님의 소중한 제대혈제제의 보관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, 보관기간 연장 및 폐기, 기증제대혈제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기증제대혈제제로 전환 시 보관 중인 제대혈제제의 품질이 법정 기증제대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용으로 기증이 가능)
- · 연락두절 및 의사표명유보 등으로 고객님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보관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보관된 제대혈제제를 반드시 폐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사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국가법령정보센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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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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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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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