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
[제정]
1.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
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, 제대혈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
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.
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,
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함. 따라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, 제대혈은행의 허가
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(製劑)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2.주요내용
-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법 제1조).
-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,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둠(법 제6조).
- 제대혈은행의 장은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의 채취,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(법 제7조).
-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(법 제11조)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(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).
- 제대혈은행은 장부 등에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,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은 제대혈위탁자가 제대혈의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(법 제20조ㆍ제21조).
- 제대혈은행의 장은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허가ㆍ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하고,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도록 함(법 제22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(법 제23조).
-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제대혈이식에 필요한 제대혈제제(製劑)의 검색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요청하도록 함(법 제26조).
- 제대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제대혈관리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(법 제38조).












